이용섭 “동일 가치로 일하는 비정규직,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받게 법제화”

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인터뷰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7일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애국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해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조항은 같은 사업체에서 동종 업무를 맡은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직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임금이 낮고, 비슷한 업무를 하더라도 조금만 성격이 다르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등 허점이 많다. 이 부위원장은 “임금 차별이 없어지면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민간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10일 이 부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와 고위 공직자가 공식 회동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