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한국 기업 피해 안커”

산업硏 “협정 끝나면 美 기업 불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 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된 뒤 양국 간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두 나라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실제 교역량을 반영해 계산한 무역가중 평균관세율은 두 나라 모두 0.1%에 불과했다. FTA 재협상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두 나라의 무역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이다.

FTA가 종료되면 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각각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 제품에 1.6%, 한국은 미국 제품에 4%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더 불리하다는 뜻이다. 또 FTA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기업의 수출 감소액이 더 클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에서 수출은 13억2000만 달러, 수입은 15억8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와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