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참석해 서 후보자에게 "국정원장 후보자가 봤을 때,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제 역할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애정을 두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섰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국정원 인사권 관여도 큰 문제다. 서로 간에 큰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며 "만약 인사에 대해 위에서 방침이 내려온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평소에 저도 작은 조직도 지휘해봤으나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아야 기강이 선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각 기관의 고유한 인사권을 존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청와대가 국정원 인사를 세밀하게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일개 비서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사를 다 찍어서 했다. 국정원장이 그걸 따랐고. 거기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외부 입김이 작용을 하니까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인사에 목을 메는 거 아니냐"며 "정치권에서 국정원 인사를 관여하니까 국정원은 거기게 부응하기 위해 국내 정치에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 그 폐단을 끊어내야겠다는 각오를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어 조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국정원에서 무기명 소원 수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다 취합하면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것을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끊지 않으면 이 정부 들어서 누가 실세다 해서 다 몰려가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은 자기 안위만 신경 쓰니까"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