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청문회 벽 넘을까

보수야당서 지명 철회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남용 경계한것”
청문특위 구성… 한국당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은 2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경우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국회의 인사검증 과정을 통과한 만큼 도덕성 부문에선 큰 이슈가 제기된 게 없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모두 10억743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육군 대위로, 두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병역을 마쳤다.

그러나 판결 성향을 놓고 보수 야당이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기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요청서에 통진당 해산 사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수 의견 등을 적시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김 후보자가 제시했던 (해산 반대) 소수 의견을 강조하면서 마치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게 적합했던 것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통합·조정하는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이 맡는다. 한국당은 위원으로 김도읍 곽상도 의원 등 검사 출신을 전면 배치했고, 민주당에서도 법조인 출신인 금태섭 박주민 의원 등이 투입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