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청 40주년… UAE 수출 특허행정시스템 시범 운영
특허청에서 파견된 김용웅 과장(오른쪽)이 특허청 두바이 사무소에서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특허국 직원들에게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UAE 정부, 온라인 특허 시스템에 감탄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국가혁신을 준비하는 UAE의 전략적 동반자로 일하고 있다”며 “자원 등 전통 산업에 머물렀던 아랍 국가와의 관계를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의 핵심 국가인 UAE를 통해 특허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우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인 만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경쟁력’ 박사학위 26% 최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강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977년 개청 당시 2만5000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46만여 건으로 약 18배로 증가했다. 2015년 기준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다. 국제특허출원(PCT) 순위는 5위이며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당당히 세계 1위다.
○ 특허원 시절, 저작권까지 총괄
국내에서 특허와 관련된 전문 조직이 처음 거론된 것은 1882년 실학자 지석영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였다. 그는 상소문에서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하나의 기구를 설치해 새로운 서적을 구입하고 각국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기기를 도입,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상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지금 봐도 놀랄 만큼 구체적이고 실행방안을 갖추고 있었다. ‘젊은이들을 선발해 과학기술 교육을 받게 하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거나 발명한 자에게 전매특허권을 주어야 한다. 서적 저작자에게 출판권을 주어 과학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후 일본이 1908년 한국특허령 칙령을 공포 시행해 처음으로 특허 관련 조직을 발족했다. 1945년 광복 후 미 군정 시절 특허원이 창설됐고,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돼 특허행정은 상공부 특허국에서, 저작권 업무는 공보처에서 다뤘다. 1977년 3월 특허국이 특허청으로 확대 승격됐는데, 이는 1970년대 경제발전으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어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PCT), 2003년 상표법 조약,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 등 국제조약에 가입했다.
특허청은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옮긴 뒤 이듬해인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특허출원과 등록 열람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차장은 “개청 당시 5억 원 수준이던 예산이 올해는 55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창출 활용 보호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