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 잘되면 성장률 올라… 한국은 2000년 이후 불평등 심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재분배지수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 0.1%P 추가 상승… 분배 통한 성장 선순환 정책 필요”

소득 재분배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기보다는 보완재 역할이라는 분석이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더 이상 경제 성장의 모범국가가 아닌가’란 보고서에서 분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재분배지수가 1포인트 개선될 때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추가로 상승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지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것이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명목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이전지출을 제외한 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것이다. 소득재분배가 잘될수록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지수가 1포인트 개선되는 것과 같은 수준인 인적 자본의 투입이 1% 증가했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 올라갔다. 물적 자본 투입이 1% 늘었을 때는 경제성장률이 0.12%포인트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즉 0.10%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가져온 소득재분배가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 투입을 넘지는 못한 셈이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분배가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투입 효소들의 영향력을 보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2000∼2009년 한국의 연평균 소득재분배지수는 2.32였다. 하지만 2010∼2015년 연평균 소득재분배지수는 2.28로 악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와 9개 신흥국을 더한 43개 나라와 한국과의 불평등 격차도 확대됐다. 200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3개 국가보다 높았지만 소득 재분배는 덜 이뤄졌다. 게다가 최근에는 2010∼2015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0%로 2000∼2009년의 4.2%보다 하락해 성장과 분배가 모두 악화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박 연구원은 “분배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돕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