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에 1호 조형물 만든 후 광주 등 전국 100여 곳에 설치 계획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추진도
5월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되새기는 첫 번째 오월 걸상을 국회에 설치하는 것을 모색하는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잠시 앉아서 1980년 5월 당시 광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월 걸상 1호를 국회의사당에 설치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오월걸상위원회 공동대표인 김희중 대주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사당에 오월 걸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월 걸상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를 비롯해 전국 100여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오월 걸상은 일본군 위안부의 만행을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처럼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조형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은 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자작나무숲)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3권(2000쪽)에 적힌 5·18민주화운동 관련 거짓 내용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분석 작업을 끝낸 뒤 관련 자료를 법률대리인인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에게 건네 법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념재단과 법률대리인은 1차적(주위적 청구)으로 전 전 대통령 회고록 3권 모두의 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2차적(예비적 청구)으로 5·18 관련 허위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5·18이 갖는 의미를 감안해 전 전 대통령 회고록 3권 전체를 판매·배포 금지해 달라는 청구만을 할 수도 있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면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가처분 신청을 빨리 제기하는 것보다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처분 신청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