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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美에 임박한 위협”… 美정부-의회 ‘유례없는 총출동’

입력 | 2017-04-28 03:00:00

[트럼프 새 대북구상 공개]상하원 집결시켜 정책설명 이례적
‘先압박 後군사조치’ 로드맵 마련… “협상 문 열어둘 것” 北변화 유도
의원들 “새 내용 없지만 의지 확인”

태평양사령관 “北 말한대로 행할것”
“에디슨 1000번 실패끝 전구 발명했듯 김정은도 끝내 ICBM 성공할 것… 칼빈슨함 2시간내 北타격 가능”




26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앞에 대형 버스들이 멈춰 섰다. 공화당 존 매케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등 미 정가를 움직이는 상원의원들이 잇따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원의원 전원(100명)을 대상으로 마련한 대북 구상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온 것이다. 행정부의 특정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에 불러 모은 것은 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CNN은 전했다.

○ 행정부 의회 합동으로 북핵 해결 의지 강조

1시간 15분가량 진행된 브리핑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브리핑장에 들러 자신의 구상을 한참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 등은 이후엔 의회로 이동해 하원의원 전원(435명)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다.

상·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대북 구상을 설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안보 이슈로 삼고 있으며, 김정은의 핵 폭주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대북 구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산발적으로 나왔던 대북 로드맵을 정리해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구상은 ‘선(先) 압박, 후(後) 군사조치’로 요약된다. 최근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긴장 국면을 안정시키고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이라는 ‘투트랙 압박’을 전방위로 전개하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 선택했다는 것이다.

○ 압박과 대화의 이중전술 천명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여전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정은에게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선택하지 않을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브리핑 직전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항상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칼빈슨함이 필리핀 인근에 있으며 탑재한 전투기들은 북한까지 2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힌 뒤 “토머스 에디슨이 1000번의 실패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듯이 김정은도 무수한 실패를 거친 뒤에는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도 이날 0시 3분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태평양 마셜 제도의 표적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30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의원들 “트럼프 대북 억제 의지 확인”

브리핑에 참석한 의원들은 “딱히 새로운 대북 해법은 없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는 데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정신이 번쩍 드는 브리핑이었고 실재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공화당 윌 허드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사태를 최우선 안보 이슈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트럼프에 비판적인 언론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깎아내렸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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