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대 공약서 ‘사드 국회비준’ 제외

14일 발표땐 포함, 최종본서 빠져… 중도 확장 위한 안보 우클릭 해석
‘위안부 재협상→원칙 대응’ 수정, 민주당 “입장 불변… 후퇴 아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외했다.

문 후보는 14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 번째 국방 분야에서 사드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17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최종본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그 대신 이 부분에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협력 강화’ 등과 같은 원론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두고 문 후보가 중도 확장과 집권 후 유연한 대응을 위해 안보 공약의 ‘우클릭’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후보는 또 14일 10대 공약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한다’고 기술했지만, 최종본에는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로 표현을 간결하게 처리했다.

민주당은 “공약의 후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10대 공약에서만 빠진 것이지 최종 공약집에는 사드 국회 비준동의 등 해당 내용이 들어간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내용은 이미 당론으로 재협상을 천명한 사안으로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잠시 잠깐의 위장술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문 후보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