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의 4차 산업혁명 모델로 주목받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2015년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지 1년 5개월 만이다. 상반기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10%대의 중금리 대출로 서민층에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두 인터넷은행의 주요 주주인 KT와 카카오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이어서 지분한도가 10%로 묶여 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워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비슷한 반쪽짜리 은행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KT 같은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34%나 50%로 늘려주자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게 된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은행법에 규정돼 있고, 기존 규정을 더 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은산(銀産)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치 논리에 밀리고 말았다. 대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반대해 서민들이 인터넷은행의 혜택을 못 받는다면 야당이 책임질 건가.
인터넷은행이 획기적 새 사업을 앞세우지 못해 규제완화를 공론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간편지급결제 등 인터넷은행이 추진 중인 상당수 사업은 기존 은행 업무와 겹친다. 영업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인터넷은행이 대출 재원을 늘려 외형을 키우려고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