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정민]식품안전 규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정민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

최근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는 157조 원(2015년)이고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7%로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 5.6%를 웃돌았다. 정부의 작년 총지출예산이 약 386조7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는 안전 규제와 산업 진흥이라는 두 가지 저울추가 역할을 해왔다.

대선 후보자들에게 산업 진흥과 식품 안전은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향후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자 중심의 대량생산 체계가 오히려 AI의 유발과 전파를 용이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피해액이 적게는 4920억 원에서 많게는 1조4770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역으로 소비자 중심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둘째,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식품 안전은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 안전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선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 물론 하나의 부처에서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면 좋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안전 규제 강화는 생산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규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그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는 건강한 미래 사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생산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답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정민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