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前대통령 영장청구 검토…‘법학자’ 조국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어”

사진=조국 교수 SNS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밝혔다.

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조 교수는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니 구속이 필요 없다”는 입장과 “피의사실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파면 전 계속적 수사거부와 수사비난, 검찰조사에서의 혐의 전면 부인 등을 생각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소개했다.

이어 “박근혜가 구속되면 ‘보수’가 결집한다 생각, 일부 맞을 것”이라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검찰, 정치적 고려하지 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구속영장 불청구될 수 있지만, 전면 부인할 경우 청구쪽으로 간다”면서 “검찰, 증거 분명한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