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에서 한미 FTA 재협상 목소리 커져…이유는?

미국 워싱턴에서 시행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시사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을 주도할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무역 격차와 자유무역협정(FTA)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한국과 멕시코는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에 속한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멕시코에 비해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는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다. 그 밖의 많은 나라는 소폭의 적자 또는 소폭의 흑자를 번갈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한미 FTA가 재협상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행사 등을 전하면서 “힘겹게 양국이 이룬 합의를 미국이 재협상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나온 USTR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워싱턴 오피니언 시장에서 재협상론이 옹호론 못지않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 중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두 배가 됐다.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는 대목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15일 워싱턴의 KEI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클라우드 바필드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nationalism)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논리만으로 한미 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보다 실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 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