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앞다퉈 국방비 증액… 불붙은 군비확장 경쟁

트럼프 ‘강한 미군 재건’ 본격 착수… 10% 늘려 내년 684조원으로
시진핑 ‘국방력 강화’ 공개 표명… 국방예산 1조위안 처음 넘을듯
日도 5년 연속 방위비 증액 행진… 동북아-남중국해 긴장파고 높아져

미국 중국 일본의 군비 확장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가 군비 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전년보다 10%(540억 달러·약 61조2630억 원)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 초안을 확정했다.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으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미 국방예산은 6030억 달러(약 684조1035억 원)가 된다. 비(非)국방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어 4620억 달러로 책정됐다.

국방예산 증액에 따라 외국 원조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의 예산이 3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주는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게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대장, 북대서양조약기구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 등 12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은 외국 원조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의 대외 원조 예산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만큼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무부의 대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 개막식에서 공개하는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6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8일 ‘중국 군사비 증가폭이 두 자릿수로 가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방비를 올리되 올해 10% 이상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최근 수년간 가장 낮은 7.6%를 기록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인 국방비 비율을 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1450억 달러(약 164조 원)로 미국의 6045억 달러(약 685조 원)에 이어 세계 2위다.

일본 중의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방위예산도 5조1251억 엔(약 51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4%(710억 엔) 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은 방위비를 늘리는 주요 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이 급속히 향상되는 만큼 요격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사거리를 2배로 늘리고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의 성능을 높인 ‘SM-3블록2A’를 배치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검토한다.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올해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2023년까지 인근 섬에 배치할 계획이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