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 수준… 정부, 격차해소 법안 하반기 마련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비정규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현황 및 로드맵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비중은 32.8%로 2년 전(32.4%)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최근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 5개 안을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목표로 선정된 안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4월에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