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 오픈, “우리 가족 배당액은 얼마?”

이재명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 오픈, “우리 가족 배당액은 얼마?”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른바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http://basic-income.gongjeong.net)를 15일 오픈했다. 기본소득은 대권에 도전한 이재명 시장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이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족 수와 조건에 따른 배당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배당액은 나이, 직업,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가 없는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120만원의 배당액이 떨어진다.

기본소득은 이 시장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배당을 연령별, 계층별로 확대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특수배당 △토지배당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0~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18세에게 청소년배당, 19~29세에게 청년배당, 65세 이상에게 노인배당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연 100만원씩 지급한다.

특수배당은 장애인과 농어민(30~64세)에게 연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배당의 경우 중복수혜가 허용된다.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식당, 서점, 안경점, 옷가게, 꽃가게, 택시, 커피숍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 화폐다.

이재명 시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우리 가족 기본소득은 얼마?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성남에서 이뤄낸 성과를 소개한 뒤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토지를 포함한 공동자산의 사적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권적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 43조5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앙정부 재원관리 강화(30조원),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강화(15조원), 초고액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10조원), 국토보유세 세수 증가분(15.5조원), 조세감면제도 개선(5조원)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특권층의 이익을 환수해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