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약 포퓰리즘 우려]재원조달 방안 빠진 ‘장밋빛 공약’
○ ‘땜질식’ 일자리 공약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근로시간 단축을 내걸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민성장’ 주최 포럼에서 “아직도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문제의 절박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이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확대로 일자리 269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칼퇴근법’ 등 근로시간 단축,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본근로 보장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최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매년 30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할 경우 매년 4조∼5조 원씩 5년간 21조505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연간 4조∼5조 원이라면 월 5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셈”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 개는 보여 주기식 정책”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 증세해도 실현 가능성 낮아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에서도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29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본 소득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가 주는 소득이다. 문 전 대표는 아동수당 도입과 다자녀 국가 책임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등의 복지 공약을 내놨다.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안철수 전 대표는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약속했다.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메워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2016∼2020년 국세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5.6%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증가는 연간 10조 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기를 되살려 기업의 고용 여력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노동시장과 산업부문의 구조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을 쏟아부어 단기 고용률 증가만 노리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모든 일자리 대책에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