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심 교육 필요” vs “부정선거-측근 비리”

교육감 직선제 10년… 폐지 찬반양론

2007년 2월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직선제 실시 이후 교육감 선거 부정, 측근 인사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거세진다. 하지만 교육 수요자의 의사에 부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직선제 폐지’ 주장에 엇갈리는 목소리

시도별로 1명씩 총 17명인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등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약 60조 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40만 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특히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접하는 교육문제를 좌지우지한다.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고교 선발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교육감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생각이 다른 교육감들이 자주 부딪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점이 문제다.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비용 지원 문제를 두고 몇 년째 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었고, 최근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연구학교 지정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직선제 도입 이후 상당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이나 측근 비리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의 교육감이 모두 법정에 서야 했고,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중도 하차했다. 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9일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고,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지난해 선거비용 과다 청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비서실장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한 선거 비용으로 인한 교육감의 선거 부정, 측근 비리, 교육부와의 대립·갈등, 저조한 투표율 등의 문제를 들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개 학부모 단체도 “수십억 원의 선거비 조달을 위한 각종 비리, 국민 세금 낭비 등 교육감 직선제는 최악의 제도”라며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간선제로 운영되던 교육감 선발 방식이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직선제로 바뀌었고, 직선제를 통해 주민의 교육적 의사에 부응하는 지방의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직선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직선제로 인해 국민들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교육감들은 ‘유지’ 의견이 우세

동아일보가 교육감 직선제 10년을 맞아 8일 전·현직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6명의 교육감 중 5명은 직선제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설문에는 조희연(서울), 곽노현(전 서울), 김복만(울산), 우동기(대구), 최교진(세종), 이영우 교육감(경북)이 응답했다.

최 교육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자 직선제 폐지가 거론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직선제 폐지는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확대되어 온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봉쇄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 교육감은 “직선제 폐지가 민주주의 후퇴라는 데 일면 동의한다”면서도 “현재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당선 후 특정 집단에 의해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개연성이 크다”며 대통령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육감들은 정당의 공식적인 지지나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 17명의 선거 비용은 231억892만 원으로 시도지사(160억561만 원)보다 훨씬 많았다. 이 교육감은 “과도한 선거 비용, 낮은 참여도와 교육·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직 교육감 6인의 인터뷰 전문

최예나 yena@donga.com·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