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 올해 공기업 지정 않기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관리대상 公기관 332곳 확정

　기획재정부가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올해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기관이 공기업 지정에 거세게 반발한 데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을 의식한 기재부 내부 갈등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등 5곳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한국재정정보원 등 13곳은 새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9곳, 기타 공공기관 208곳 등 332곳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11곳이 늘어난 것이다.

　공기업 지정 논란이 일었던 산은과 수은은 기타 공공기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그 대신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을 2018년 공운위에서 다시 검토하되 이 기관들에 대해선 공기업에 준한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당초 기재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대규모 재정자금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이에 대해 산은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까지 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재부 내부 분위기는 지난 주말 급격히 바뀌었다. 공운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20일) 열린 공운위원 간담회에서도 공기업 지정 분위기가 강했지만 며칠 새 기재부 기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옛 재정경제부 라인(거시정책, 금융)과 기획예산처 라인(재정, 공공정책)이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공공기관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 라인에서 “금융기관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고 공기업 지정을 밀어붙였고, 거시금융 관련 부서들이 “은행을 공기업처럼 통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차기 정부가 추진하게 될 조직개편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기재부와 금융위 조직을 통합해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금융부로 쪼개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미묘한 갈등 기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재정 라인이나 금융 라인이 모두 산은 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산은과 수은은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 방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산은은 2분기(4∼6월) 직군별 인사관리체계를 도입해 전문 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은은 올해 말까지 중장기 금융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도 도입한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