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약속하고는 정작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해 오던 일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며 “개헌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제 변경과 분권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질서와 정치문화를 확실히 교체하겠다”며 “외교 안보 통일 등 대외 문제는 경험 있는 사람이 리드하고 경제·사회 문제를 총리가 할 수 있다면 협치(協治)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은 외교안보와 남북문제를 맡는 외치(外治) 대통령을 하고, 향후 대선에서 연대할 세력에 책임총리를 맡기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대선 전에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현 국회는 개헌안을 합의해 개헌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만한 정치력도 없다. 이 때문에 반 전 총장도 16일 “대선 전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반 전 총장이 ‘대선 전 개헌’으로 입장을 바꾼 데다 ‘4년 중임제’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선 전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20년 4월 총선에 맞추되, 4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의 개헌안 발표는 개헌파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 손학규 국민개혁주권연대 의장 등과 ‘개헌 연대’를 만들어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반기문-김종인’ ‘반기문-김무성’ 러닝메이트 설이 나온다. 과거 친박계 핵심들이 흘리던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설을 연상케 한다. 이것이 반 전 총장이 주장하는 ‘정치 교체’라면 실망스럽다. 반 전 총장은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다”며 ‘외치 대통령’을 주창했으나 귀국 후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정치공학에 손을 벌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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