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가장 취약한 새벽 4시 지나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떳떳하지 못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을 향해 “새벽 4시 지나서 (기각을)택했다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이 새벽 4시 아닌가. 새벽 4시 넘으면 대부분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 뉴스조차도 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리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이미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 지금까지 법원이 삼성의 벽을 제대로 넘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씁쓸한 아침을 맞을 것이다.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달린다. 그 댓글 중에 보면 이 판사님이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이다, 이런 댓글도 있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다 기각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사안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이재용 부회장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며 “법리는 문학으로 치면 평론처럼 하나의 장인데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것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대마불사론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다. 대마불사론은 박정희식 개발논리”라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봐줘야 되느냐?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구멍이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후폭풍에 대해서는 “특검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검활동이) 좀 위축될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 있다. 김기춘, 조윤선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신청이 된다, 그리고 우병우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나? 사실 2월 말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로 정점을 찍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