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등 아시아 12개국 폐전자기기 5년새 63% 증가”

출처 국제연합대·일본 환경부2009~2016년 사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와 인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12개국에서 발생한 폐전자기기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 국제연합(UN)대와 일본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나온 폐전자기기의 양은 2015년 총 1230만 t으로 2010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와 인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12개국에서 발생한 폐전자기기(E-쓰레기)가 2015년 총 1230만 t으로, 2010년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 139m에 이르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무게의 2.4배에 달하는 양이다.

국제연합(UN)의 싱크탱크인 UN대 연구진은 일본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지역적인 E-쓰레기 모니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아시아 12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같은 사회경제학적 기준으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한다.

● 중국이 670만 t으로 가장 많아

폐전자기기의 절대적인 양이 가장 많은 국가는 670만 t을 차지한 중국으로, 5년 전에 비해 107% 증가해 2배를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1991년 체결된 바젤 협약에 따라 2000년 재활용을 위한 폐전자기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이 한국과 일본에서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폐전자기기로는 중국이 4.4㎏으로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1인당 폐전자기기의 양이 가장 많은 국가는 홍콩(21.7㎏)으로, 그 뒤를 싱가포르(19.5㎏), 타이완(18.6㎏)이 따랐다. 일본(17.3㎏)과 한국(15.9㎏)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E-쓰레기 증가 추세는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의 전자제품 시장이 위축되면서 가속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폐전자기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술 발달로 인한 가전제품 증가 △아시아 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난 소비자 수요 △전자기기당 사용기간 감소 △재활용을 위한 폐전자기기 수입 등 4가지를 들었다.

● 한국, 재활용 규제 선도국으로 평가

연구진은 한국을 폐전자기기의 수집과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젤 협약에 따른 규제 강화 등에 가장 먼저 나선 3개국(한국, 일본, 타이완) 중 하나로 평가했다. 1994년 바젤 협약의 당사국이 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의 폐전자기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전자제품이 재활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재활용 되는 폐전자기기의 양은 80만 t(2014년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한국에서는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텔레비전으로 2005년 약 11%에서 2013년 약 52%로 5배가량 증가했다. 1인당 전자제품의 재활용 양은 2014년 3.9㎏로, 연구진은 이 추세를 따른다면 2018년에는 그 양이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구진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 타이완,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 등 6개국은 재활용을 위한 폐전자기기의 수입에는 제제를 가하면서도 재활용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기자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