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건부 연계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최우선 과제인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양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이때 같이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포함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