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핵 위한 총리교체’ 거부감… 국회추천 수용 약속 깨나

[탄핵 정국]잇따른 원칙 훼손 ‘불복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수없이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약속 철회를 둘러싼 논란과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수용하면서도 ‘중립적 특검’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상황 바뀌었어도 국회 추천 총리 수용해야

　청와대는 22일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회가 추천한 책임총리 임명’ 방침을 취소할 것인지를 놓고 혼선을 빚다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쪽으로 일단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총리 임명 추천을 요청한 것은 ‘최순실 정국’을 정치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한다.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국회와의 협치, 총리와의 권한 분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야당은 박 대통령에게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국회 총리 추천 수용,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을 요구하고 있었고 하야(下野)나 탄핵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선행 조치로 황교안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총리 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박 대통령은 리더십을 잃었고 국정은 마비 상태다. 국민을 위해서는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이 총리 교체를 놓고 국회와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　검찰 수사 거부, 특검 중립성 요구도 논란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자”며 검찰에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자 변호인과 대변인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며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부터 검찰을 부정한다면 국민에게 검찰을 인정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는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정하겠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새누리당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런데 특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청와대가 갑자기 ‘중립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야당에서는 ‘특검 임명을 늦추거나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