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우태희]新기후 체제 대비를 위한 산업계의 과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약이 이달 4일 마침내 발효됐다. 197개국이 서명한 이 협약은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다자 조약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도 국제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11월 3일 파리협약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고 유엔에 비준서를 신속히 기탁하여 97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산업구조 중 제조업 비중은 31%(2013년)로 미국, 일본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편인데, 제조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가 만만치 않다. 시멘트, 광업, 비철금속 업종은 생산이 곧 온실가스 배출로 직결되는 구조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등은 전력 사용에 따른 배출을 감소시킬 수단이 많지 않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효율을 달성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른 수건을 더 짜야 할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계 내에서는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저탄소 시대에 차근차근 대응해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정 신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에 연간 1조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에 규제만이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기차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발전 분야에서는 저탄소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발전량 대비 약 12%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고 석탄 발전의 신규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뉴노멀로 인식하여 에너지를 적게 쓰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에너지 소비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설비를 비롯해 스마트 공장, 대체 가스 개발, 공정 신기술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달 말 개최되는 ‘기후 위크 2016’을 비롯해 신기후 체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기후 체제라는 바다를 건너는 배에 탑승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파도를 순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