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한, 언제든 도발 가능성…실제상황 갈 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또 ＂북한 정권에게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자 관리 및 수용 시설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업해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 형태＂라며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 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중 링스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고 김경민 소령·박유신 소령· 황성철 상사와 태풍 ＇차바＇로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려다 숨진 고 강기봉 소방교 등을 언급하며 ＂이분들 모두가 숭고한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소리 없는 영웅들＂이라고 애도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