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역대 최대’

올 1∼9월 13% 늘어 150억 달러… 실제 입금액은 작년比 40% 급감
“공장 설립에 30여가지 인허가 발목… 규제 대폭 풀어 외국인 투자 늘려야”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은행에 실제로 입금된 투자금액은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공장 인허가 등이 늦어지면서 투자금 집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늘어난 15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은행에 입금된 실제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111억8000만 달러)보다 40.2% 급감한 66억8000만 달러였다.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신고금액의 90% 수준의 실제 투자금액이 발생한다”며 “최근 흐름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에다, 투자신고 후 실제 투자금액 집행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제조업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인수합병(M&A)형 투자에 비해 투자신고 후 투자금액 집행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린필드형 투자에서 투자신고 후 집행까지 통상 28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30가지가 넘는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다양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투자금액 감소는 지난해 3분기(7∼9월) 투자금액이 예외적으로 많아 생긴 기저효과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사우디 아람코의 에쓰오일 지분 투자와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사우디 국부펀드의 포스코 투자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실제 투자금액이 48억8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2014년 3분기의 2배 수준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