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 조선업 구조조정-지진 악재 겹쳐… 드론-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 27개 규제 풀어 맞춤형 특례 제공해야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26일 “한정된 지역의 제한된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부터 시작해 다양한 규제를 풀어 나가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나아가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가장 두려운 경쟁 상대는 ‘지금 이 순간 차고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을 창업자’”라고 답했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 해운 등 기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산업군이 쇠퇴하고 있는 현재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리려면 드론, 자율주행차, 유전자의약 등 전국 14개 도의 지역전략산업 27개에 맞춤형 특례를 제공하는 규제프리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4년부터 10년간 부산시장을 지내다 올해 6월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 위원장은 “울산, 거제, 군산시 등 조선업체가 밀집해 구조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나 지진 때문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경주시 일대 등 지역경제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내년부터 예산이 적용된다면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탄력적인 규제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해외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나라도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도 허 위원장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는 “2014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약 64조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며 “그 결과 2013∼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소득 격차가 639만 원에서 577만 원으로 9.7% 줄었고 앞으로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성과를 담은 ‘2016 지역희망박람회’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4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그는 “지자체를 연계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소외된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