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윤일병 사건, 日 ‘제국군대 가혹행위’와 같은 맥락”

사진=표창원 소셜미디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일병 사건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일제 제국군대 가혹행위와 같은 맥락”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상기했다.

표창원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표창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일제 제국군대 가혹행위와 같은 맥락…피해자 사망해도 정당화 시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표창원 의원은 2014년 8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으로 있던 당시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과거 2차대전 히틀러 나치 하에서의 가혹한 생체실험과 고문, 또 일제 제국군대가 행했던 가혹 행위들, 이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인간이 가진 공통의 문제”라면서 “특정한 권위나 권력을 가진 자가 가혹행위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서 그것에 대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게 되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합리화시킨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25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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