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생존자 1억 - 사망자 2000만원 지급”

日외무성 “韓日 정부 합의” 발표, 각의 10억엔 의결… 8월중 한국 전달
日관방 “책무 다해” 소녀상 이전 요구

1245차 수요집회 “日 사과하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45차 수요집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1인당 약 1억 원, 사망자에게는 약 2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24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이 방안을 토대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화해·치유재단에 약속한 10억 엔(약 112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10억 엔은 이르면 이달 중 한국 측에 건네진다.

이날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5명이다. 이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46명에 대해서는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사망한 199명에 대해서는 1인당 약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외무성은 생존자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료 간호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주되 재단이 개별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지급하고 용도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범위 이내’라는 단서가 포함됐다. 적절한 용도의 예시로는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 친족의 장학금 등을 들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각의에서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10억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비비는 국회 심의 없이 정부 판단과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이다. 여당인 자민당 일부가 여전히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자금 출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지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자금 지출이 완료되면 일본 측의 책무는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포함해 계속 한일 합의를 착실히 실시해 달라고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인 만큼 한국 측도 소녀상 이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요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도 이날 오후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10억 엔 출연 결정 사실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공식 전달하고 소녀상 이전을 요구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