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정부 3.0’ 앱 자동 설치에 ‘서비스 강요’ 논란

삼성전자는 19일 출시하는 ‘갤럭시노트7’에 정부의 행정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인 ‘정부 3.0’이 선(先) 탑재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3.0 앱 선 탑재는 이미 앞서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서 한바탕 논란이 됐던 문제다.

다음주 공식 출시되는 정부 3.0 앱은 갤럭시 노트7에 이동통신사 서비스 앱 및 삼성 ‘갤럭시 앱스’와 함께 자동으로 탑재된다. 다만 설치를 원치 않는 고객들은 처음 스마트폰 이용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앱을 통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앱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혹시 모르고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행정자치부가 갤럭시 노트 차기작에 정부 3.0 앱 선 탑재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을 때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시 녹색소비자연대는 “삭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부 홍보 앱을 의무 설치하는 민주 국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국산 스마트폰의 명성에 기대서 일방적으로 정부 활동을 선전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부 3.0 앱이 민간인 사찰용이라는 음모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 앱에 뭐가 깔려있을지 누가 아냐”며 “갤럭시 노트7 사려고 했는데 그냥 아이폰7 기다려야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홍보용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공공서비스 알리미 앱”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삼성전자에 차기 갤럭시노트에 탑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공공성이 높은 앱이라고 판단해 탑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도 “LG전자와 애플에는 탑재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