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타이밍” 처리 약속해놓고… 야권, 檢개혁 등 요구하며 보이콧 박지원 ‘22일 처리’ 가합의안 공개, 與-더민주 “합의한적 없다… 유감”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일 처리키로 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추경 통과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개혁 및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등 8가지를 요구하면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6월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8월로 넘어간다면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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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와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려 하면서 여야 협상은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이 “올해는 지방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충당하자”고 중재하면서 더민주당도 입장을 바꿨지만 야 3당이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자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 3당의 8대 요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추경안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하는 데 나흘 정도면 된다”며 “야당이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은 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던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2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22일 본회의에서 결산안과 추경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가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를 17∼19일 개최하고, 세월호 특조위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일방적인 공개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적도 없다.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상황은 더 꼬이는 분위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