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경쟁력 1위 도시는 울산… 부산 강서구-경남 거제시 약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20년 자료 살펴보니

울산시는 20년간 시도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2000년(2위), 2005년(3위)을 제외하고 항상 1위를 유지했다. KLCI는 인프라와 행정효율성, 주민들의 거주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동아일보DB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1995년부터 실시된 지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다. 지방자치의 목표 중 하나는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개(1995년 당시 232개)의 종합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995년 425.24점에서 2015년 528.11점으로 20년간 102.8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강서구·경남 거제시·부산 기장군 약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이번 분석에 활용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는 지자체의 경쟁력 지표 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개발됐다. 1996년 개발된 이래 226개 전국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다.

전국통계연보와 지방재정연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출입 통계, 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등 정부 공식 통계로부터 11만7000개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했다. 인프라 자원, 행정운용 효율, 재정운용 효율 외에 주민생활, 보건복지, 환경안전 등 주민생활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까지 총 59개 항목을 측정했다.

20년 동안 KLCI 종합경쟁력 향상 1위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부산 강서구(+212.96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1995년 전국 211위(371.83점) 수준에서 2015년 31위(584.79점)로 성장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인프라 자원 향상,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역량 등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환경안전, 복지확충, 교육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골고루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위는 경남 거제시(+184.80점), 3위는 부산 기장군(+171.81점), 4위는 경기 파주시(+170.93점), 5위는 경남 사천시(+166.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화성시(+165.02점), 충북 보은군(+161.34점), 충남 아산시(+159.82점), 경북 영덕군(+157.27점), 경북 청도군(+157.05점), 전남 영암군(+156.07점) 순이다.

경남 거제시는 전국 134위(413.07점)에서 20년이 지난 2015년 22위(597.87점)로 올라섰다.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제시는 조선산업 발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가능인구 증가, 세수 증가가 약진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어 부산 기장군이 전국 123위(387.51점)에서 60위(559.32점)로 성장했는데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 세수 증가, 복지보건 실적 향상 등에서 지수가 잘 나왔다.

구 단위는 부산 강서구 다음으로 대전 유성구(+130.87점), 울산 북구(+129.86점), 광주 광산구(+116.05점), 광주 서구(+115.62점) 순으로 성장했지만 130점대 이하로 가용 토지, 재정 여건 등에서 시군에 비해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의 경쟁력 1위 도시 울산

15개 시도(소속 시군구의 평균) 중 울산시는 2000년에 2위, 2005년에 3위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2010년부터 다시 1위로 올라 계속 1위를 유지했다. 이상혁 선임연구위원은 “울산은 자동차와 중공업 등 산업이 발전해 지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지역 인프라와 문화시설 등이 잘 갖춰진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분석했다. 울산은 구와 군도 도심 못지않게 발전했다. 울산시의 뒤를 이어 대전시(2위), 충북도(3위), 충남도(4위), 경기도(5위)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4위에서 9위로, 인천시는 6위에서 11위로, 강원도는 9위에서 14위로 모두 2015년 순위가 20년 전보다 하락했다.

지역 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1995년도의 광역시도 간 종합경쟁력 격차는 65.83점이었으나 2015년의 격차는 61.74점으로 소폭 줄었다.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는 “지방자치 20년을 거치면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졌고, 사업 확대에 따라 재정 규모가 커졌으며, 행정 서비스나 지역 발전 면에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