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년 만에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성 쪽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각각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 찬성파인 정철우 경찰대 교수와 반대파인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정 교수는 “지금 현재 범칙금이 1995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21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 이 정도 수준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준법운행을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범칙금 수준이 준법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안전띠를 안 맸을 때 범칙금이 2~3만 원 수준인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외국과 비교를 해 보면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범칙금 수준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한 6배 정도까지 비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다 강한 엄격한 처벌로 이어진다면 교통사고 내지는 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올릴 때 한 2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슷한 나라와 형평성이 맞는 그런 범칙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에 응한 안 사무처장은 “교통사고를 막는 방법으로는 회전 교차로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범칙금만 무조건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민 증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망 사고는 조금 낮아졌지만 사고 건수는 21만5000건에서 지난해 23만 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그리고 부상자 숫자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단속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유럽에서는 범칙금이 세기는 하지만 여러 교육이라든지 신호체계 개선, 도로체계 개선이 병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에 따라 범칙금 인상폭을 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골고루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