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음식점 규제 검토]경유車 축소-화력발전 규제 등 ‘민감한 대책’ 쏟아지지만… 서민경제 밀접… 재정당국 냉랭… 정책협의 차관회의 돌연 취소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경유 값 문제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갈등 때문에 종합대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서민 부담을 의식해 그동안 언급조차 꺼리던 경유 값 및 전기요금 인상안까지 꺼내 상황의 절박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에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려면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경유값 인상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산업 활동 위축과 서민 증세 논란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부처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25일 예정됐던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간 첫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당일 돌연 취소됐다. 정책 조정을 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유값 인상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현재 100 대 85에서 95 대 90으로 좁히면 인상분만큼 휘발유 승용차 보유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인기가 높은 수입 경유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경유차의 증가세를 꺾으려면 기름값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경유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862만2179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중 52.2%가 경유차였다. 그러나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차량의 10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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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도권 미세먼지의 최대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기요금 인상 논란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만 갖고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 1700대를 퇴출시키기로 하고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유로3 기준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 중 배출가스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로4 기준 이상 차량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로에서 임의로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상시단속반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프랑스 등 선진국은 에너지 대책과 환경 문제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짜는 반면에 우리는 부처마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니 해결책 없이 논란만 커진다”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비용을 어디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