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교육 여건 살펴보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2016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매년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여건을 조사해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는 각 지역마다 다른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교원 수 등 10가지 지표를 활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순서를 매겼다.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가지로 나눴다.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지역은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울산, 경남은 4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뽑혔으며, 세종, 충북은 3년 연속 우수 지역에 들었다. 반대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은 가장 낮은 등급인 ‘분발’로 분류됐다. 장애 학생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이 오히려 교육 여건은 더 열악한 셈이다. 3곳 중 서울은 최근 4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아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 예산과 교원 수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컸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은 전국 평균 2474만8907원이었다. 하지만 최고 지역(5655만 원)과 최저 지역(1698만9000원) 간에는 4000만 원 가까운 격차가 있었다. 교원 수도 차이가 컸다.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당 담당 교원 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1.14명으로 나타났는데 최고 지역은 33.49명, 최저 지역은 16.37명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수학교 설립도 시급하지만 땅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양천, 금천, 영등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중구 등 8곳은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서울에는 2003년 마지막 특수학교가 설립된 뒤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어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장애 학생들은 왕복 3, 4시간이 걸리는 먼 지역으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다. 윤 의원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