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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 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회동, 協治 가능성 보였다

입력 | 2016-05-14 00:00:00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회동은 협치(協治)의 가능성과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간에 분기별로 1회씩 회동을 정례화하고,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민생경제 현안점검 회의를 조속히 열기로 하는 등 6가지 성과를 내놓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외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 달라”고 제안한 것은 예상을 넘는 변화된 모습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정무장관직 신설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박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계도 있었다”고 한 것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조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 개정 사항이고 여론도 있고 하니 국회에서 잘 감안해서 협의해 달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야당의 주장을 대통령이 모두 수용해주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두 야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통과 타협의 기본은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현안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도 성급하다.

4·13총선에서 민의가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3당 체제는 협치가 아니면 굴러갈 수 없는 구조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생할 수도 있고, 공멸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에 적극성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다. 현실적으로 아쉬운 쪽이 박 대통령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과를 입에 올리기엔 아직 이르다. 약속한 사안들을 실천에 옮기고, 더 많은 현안에서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안보와 경제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출하고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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