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원칙
경기도가 부정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음 달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적발에 들어간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중대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반복 단속을 통해 부정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서 부정 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31개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의 정규 단속반을 편성했다. 여기에 비정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40명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주민 2만1236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로부터 불법행위 제보도 받는다.
불량식품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사범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보다 구속 수사와 신속한 검찰 송치를 원칙으로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해 반복적으로 감시한다. 적발된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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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해 먹거리 청정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