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 핵심은 일하는 복지… 퍼주기보다 취업할 수 있게 도와”

뢰프그렌 사회보험청 대변인 방한 “한국, 복지 점진적으로 늘려야”

흔히 스웨덴을 ‘복지의 천국’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방한한 니클라스 뢰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대변인(47·사진)은 7일 서울 중구 스웨덴대사관에서 이뤄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복지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청에서 15년간 일한 뢰프그렌 대변인은 스웨덴의 가족아동복지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는 “스웨덴도 선택적 복지부터 시작해 100년에 걸쳐 현 시스템을 완성시켰다”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스웨덴식 모델을 목표로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급격한 확대에 방점을 찍는다면 스웨덴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뢰프그렌 대변인은 스웨덴 복지의 핵심은 ‘무조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 스웨덴은 1971년 가족과세에서 개별과세로 전환해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는 “스웨덴에선 개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며 “복지도 결국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복지 논쟁에는 점진적 해법을 제시했다. 예컨대 스웨덴은 육아휴직 480일 중 남성이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단숨에 정착된 것은 아니다. 뢰프그렌 대변인은 “1960년대부터 남성의 육아 참여 논쟁이 시작됐고, 1974년 남성 육아휴직 도입 이후 약 40년에 걸쳐 지금의 제도가 정착됐다”며 “한국도 복지를 단숨에 확대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