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부추기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재점검해야”

타임 “파나마 페이퍼스, 경종 울려”
“상위 1% 부자만 세계화 혜택… 나머지 99% 서민이 조세 부담
양극화 가속… 세계경제 더 침체”

전 세계 엘리트들의 세금회피 자료 1150만 건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로 역외탈세를 부추기는 현 자본주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시사 잡지 타임은 4일 “상위 1% 부자만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세계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은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가 세계화의 ‘구멍’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자유로운 무역과 금융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악용해 부자들이 손쉽게 탈세를 저지르는 동안 나머지 99%의 서민이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타임은 “역외탈세, 노동력 과잉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세계화의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역외탈세로 세계 경제가 더 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최근 국제금융청렴조사위원회(GFI)에 따르면 2004∼2013년 개발도상국에서 역외탈세로 유출된 자금은 7조8000억 달러(약 9021조 원)에 이른다. 역외탈세 규모는 연평균 6.5%씩 늘었다. 타임은 “각국이 모여 반(反)역외탈세 운동을 포함해 어느 선까지 자유무역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 경선주자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로서 돌풍을 일으킨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미 행동경제학자 피터 앳워터는 “유권자들은 엘리트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에 점점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트럼프와 샌더스는 이런 시대정신을 잘 포착해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