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통화-재정정책 변화 예고

유일호 부총리 “강봉균 양적완화 공약 일리 있어”
“재정건전성 상대적으로 여유”… 與 선거공약 지원사격 논란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경기 인식과 통화·재정정책과 관련해 ‘방향 전환’을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 측은 “그때그때 원론적 견해를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여당의 경제 밑그림을 정부가 뒷받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총선 이후 나타날 대대적인 경제정책 변화의 예고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한국판 양적완화, 일리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한 언론사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위원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양적완화 및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랏돈을 풀 여건도 되고 의지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한국은행 돈을 풀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매입하자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이 양적완화 정책을 처음 내놓은 지난달 29일과 비교해 불과 8일 만에 나타난 변화다. 당시 “강 위원장의 개인 소신이지, 당의 공약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던 유 부총리는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에는 “당의 공약은 존중한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올해 대비 10% 줄이기로 한 ‘2017년도 예산안 지침’을 두고도 기재부의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 지난달 29일 지침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나 돼 재정당국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자”며 상황에 따라 재정확대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총선 후 재정·통화정책 변화 오나

정부와 여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로 요약할 수 있다. 미세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다지만 기업과 가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까지는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 이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 투입’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무차별적인 통화 팽창이 아니라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만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 내부에서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결국 좀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당국자는 “세밀한 내용은 다듬어야겠지만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데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공감할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 만큼 이제는 다음 계획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