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1年… 서민보다 중산층이 혜택

2015년 32조 소진… 연체률 0.04%
원금-이자 함께 갚는 관행 확산 불구, 가계대출 총량 급증세 못잡아

지난해 약 32조 원이 소진되며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의 1년간 연체율이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율도 3.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정부가 1년 전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의 확산에는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집 있는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됐고 가계대출 총량의 급증세를 잡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안심전환대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2%대 중반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24일 출시돼 4월 5일까지 모두 31조7000억 원(32만7000건)이 취급됐다.

원리금을 대출과 동시에 같이 갚아 나가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상환 부담이 높아 중도 탈락하는 대출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2월 말 현재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은 0.04%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8%)보다 크게 낮았다. 또 신용카드 연체를 비롯해 한 번이라도 대출 연체를 일으키는 비율을 뜻하는 신규 연체 발생률도 1.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1.8%)보다 낮았다.

안심전환대출의 중도 상환율도 3.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13.2%)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 상환율이 높았다. 중도 상환된 금액(1조852억 원) 가운데 28.8%가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36.4%가 2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소득자에서 발생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기 어려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별로 봐도 1∼3등급이 전체 안심전환대출 취급액의 79%를 차지했고,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5.6%에 불과했다. 또 안심전환대출 도입 이후에도 가계부채 총액은 급증세를 이어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 앞으로 매년 7조5000억 원의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