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장
최근 학부모의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 관련 정보와 자료를 비교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지방교육재정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도 이미 구축한 상태다.
이 알리미는 우리 초중등 교육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알리미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세원은 바로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알리미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원별 세입 및 주요 사업별 세출 등 핵심 재정항목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도별 비교 자료 또한 공개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는 교육활동 관련 주요 테마별 교육재정을 시도 교육청 간에 비교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통계 서비스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 알리미 등 유관 시스템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혁신적인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공개 서비스가 교육의 전 분야로, 그리고 교육 외 다른 행정 분야로도 확산됐으면 좋겠다.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