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대북정책 완전 실패” 맹비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라는 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대박을 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며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당연히 미래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규탄과 제재는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의 군사적 행위 막아낼 근본해법이 되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제적 대북 체재 협상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없애버릴 수 있다"며 "개성이 북한의 남침 선봉부대 주둔지 돼 안보에 더 큰 위험 초래하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천 대표는 아울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경제와 민생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박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방침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대표 성과이자,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은 남북의 소중한 자산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공단 가동으로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이동시켰고, 북한 내부에도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해지는 등 그 존재 자체로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