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시범사업 평가 “정보 보안-기술 안정성 입증”, 의협선 강력반발… 입법 난항 예상
윤 씨를 비롯해 외딴섬과 군부대, 교정시설 등 148개 기관 5300명이 참여한 정부의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만족도가 83∼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이번 시범사업의 만족도 수치는 2014년 1차 시범사업 당시(77%)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상적 효과와 의료정보 보안 등 기술적 안전성도 함께 입증됐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받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당이 dL당 16.44mg 더 감소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0.36%포인트 더 낮았다는 것. 측정된 의료정보의 원격 송수신 과정에서 오류나 오진, 처방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격의료는 정부가 “의료분야의 핵심 정책과제 중 남아있는 마지막 사업”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분야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보 보안의 취약성,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