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의 법과 사람]北 김정은이 무너지는 날

최영훈 수석논설위원

놀라운 말을 들었다. “북한이 내년부터 일반 주민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같다. 중국에 최고의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을 보내 남한 등 일부 사이트의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 정보에 정통한 인텔리 탈북민이 전한 소식이다. 물론 그가 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통일대박의 꿈은 사라지고

2010년 늦은 여름날,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초선인 이 의원은 대표를 지낸 뒤 평(平)의원으로 있던 박근혜 의원실 실장이 된다. 이 의원은 3가지 소망을 박 대통령에게 말했다. “첫째, 대통령이 되게 보필하겠다. 둘째, 통일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셋째, 임기 후에도….” 그는 “통일 대통령 얘기를 할 때 환한 표정으로 미소 짓던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2년 전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에서 ‘통일대박’을 처음 주창했다. 분단조국의 통일이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기회라는 점을 밝혔다. 통일대박론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반향이 컸다. 안으로는 통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는 쪽으로 대세를 모았다. 밖으로 통일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한 것은 의미가 더욱 깊다.

집권 1년 차의 김정은은 박 대통령 취임 직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3차 핵실험이 없었다면 통일대박은 더 일찍 선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4차 수소탄 실험으로 통일대박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박 대통령 재임 중 통일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게 됐다. 당장 첫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이 잠정 중단됐다.

둘로 쪼개진 체제를 다시 합치는 통일은 어렵다. 남한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참여 속에 북한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통일대박은 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뤄질 수 없다. 먼 훗날의 과제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독일의 통일 설계자 에곤 바르가 강조한 ‘접근을 통한 변화’마저 기피해선 안 된다.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의 맹아(萌芽·싹)가 북한의 기반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당과 군의 간부보다 돈 잘 버는 사장을 선호한다.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위력을 떨치는 것도 이유가 있다. 휴전선에 배치된 40만 북한 인민군은 감수성이 풍부한 17세부터 27세까지다. 이들이 장마당 세대여서 남한 방송이 잘 먹힌다고 한다.

김일성대를 나온 본보 주성하 기자는 “인터넷이 결국 북한 체제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북이 인터넷을 허용할 것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 김정은이 수소탄 실험에 이어 스스로 ‘죽을 꾀’를 낸다는 뜻인데…. 북에 스마트폰이 보급된 것은 2013년이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막기 힘든 현실을 김정은도 인정하는 건가.




그래도 도둑처럼 통일은 온다

통일의 천시(天時)가 오고 있는데 통일의 대업(大業)을 이룰 주체와 역량이 부족하다. 주 기자의 말이다. “평양 상공에 태양광 드론을 띄워 인터넷과 방송 전파를 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가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는 날이 오면….” 그때가 김정은 세습왕국이 무너지는 날이다. 도둑처럼 통일이 오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준비만 돼있다면.

최영훈 수석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