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으로 성장 돌파구… 통일비용 감소 효과도 겨냥

정부, 4단계 남북경협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참석해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갈 때 한국 경제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정부가 17일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어 ‘4단계 남북경협 추진안’을 최대 대북 정책과제로 삼기로 한 데에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북한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남북경제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통일비용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남는 투자’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남북경협 추진을 4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언적 구호에 그친 기존 ‘남북경협 재개론’과 차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경협 복원에 대비해 개성공단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대규모 대북지원을 중단한 5·24 조치가 풀리고 남북경협 수준이 2008년 이전으로 복원되면 정부는 2단계 경협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에서 허가되지 않고 있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소하는 협상에 착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단계에선 개성 이외의 북한 주요 도시에 경협 거점을 확보하고, 남북경협 분야를 농림수산업·에너지·자원개발까지 확대하게 된다. 한국기업의 나선특구 진출 방안과 대륙 간 및 한반도 종단철도 구상도 이 단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단계의 경협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때에 진행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3단계 경협이 완료되면 정부는 4단계로 ‘평양-개성-남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남북경협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농민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자영업을 활성화해 북한 내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해 1∼2년 동안 한-중-러 삼각협력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역할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산업발전의 주도권은 기업에 주고, 정부는 리스크 및 갈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현행 사전규제 방식을 사후규제로 바꾸고, 시장진입 규제는 허용하지 않는 내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제의 모든 부분을 지금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설정돼야 한국경제가 ‘기업가형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도 나왔다. 결혼이 늦어져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거 커플에게 수술동의 가능, 의료기록 열람권 부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대주택 배정 등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직장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되 에너지 안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96%로 대단히 높은 만큼 북미산 셰일가스 등을 적극 들여와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