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재명 시장은 제 아우”…이재명 “박 시장은 스승”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 동아일보 DB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복지사업을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대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저의 아우이고 동지”라고 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등 지자체의 복지사업과 관련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고, 이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즉각 반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청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청년세대에 미안함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희망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한 시민이 ‘청년들을 위해 이재명 시장과 연대하실 거죠? 청년수당, 청년 배당 꼭 합시다!’라고 묻자 “이재명 시장님은 저의 아우이고 동지입니다”라고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시장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원순 시장님 감사합니다. 박 시장님은 저의 시민운동 인권변호사 선배님이시자 SNS를 전수하신 스승님이시지요”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복지확대는 국가의 의무이고, 지자체의 복지확대를 막는 박근혜 정부의 형태가 범죄”라고 정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한편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청년수당도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행자부는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