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무유기 국회, 립서비스만”

朴대통령, 법안처리 지연 강력비판… “불법 폭력시위는 정부 무력화 의도”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24일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해 “만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막고 있는 국회를 정조준했지만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며 “올해 안에 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누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광화문 폭력 시위에 대해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