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울시 청년수당, 명백한 포퓰리즘”

“사전협의 권한 적극 행사할 것”… “도입 반대” 여론 54% “찬성” 37%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에 대해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 등의 명목으로 새로운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재정 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선정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를 추진하려 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박 시장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토론을 자신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출장 중에 토론 제의를 보도로 들었다”며 “정말 청년의 고통을 덜어 주고 싶다면 박 시장이 노동 개혁을 반대하는 야당 대표를 만나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려면 ‘9·15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노동 개혁법에 대해 법안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54.4%로 ‘찬성’ 의견 37.4%보다 17.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나머지 8.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엄정 평가, 자구 노력, 신속 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